[11.10]부동산 대책 발표 정리

11.10 부동산 대책 발표

정부(관계부처 합동)는 11.10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방안'에 대해서 발표했다. 올해 집값 하락, 미분양 물량 증가, 레고랜드발로 문제가 커져 PF 대출 보증 문제로 인해 줄줄이 건설업계 도산 위험 및 분양 연기 등 부동산 악재가 터짐으로써 현재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대응책을 내놓았다.

■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 및 평가

1. [매매] 올해 하락세가 지속되며 최근 낙폭 확대. 과거 5년 상승분과 비교시 누적 하락폭은 아직까지 제한적
2. [전세] 전세 매물 누증 및 전세대출 금리 상승세 등 최근 가격 하락폭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
3. [월세] 가격 상승폭이 추세적으로 둔화되나 월세 선호 현상으로 가격 조정 속도는 전세 대비 제한적
4. [심리] 금리 인상 장기화, 가격 고점 인식 등으로 심리 위축
5. [거래량] 매수, 매도 희망 가격 괴리 확대 등으로 역대 최저 수준
6. [미분양] 전국 미분양 재고는 현재 양호한 수준이나 9월 들어 큰 폭 증가하며 수도권 외곽에서도 미분양 확대
7. [건설경기] 긴축에 따른 금리 상승 등으로 주택수요 위축, 자금조달 힘들어 건설경기지수 하락 지속
8. [인허가, 분양] 주택공급 선행지표 흐름 둔화, 중장기 주택공급에 부정적 영향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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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 부동산 대책 기본 방향

필요한 부분만 정리해봤다

■ 투기과열지구 해제

투기과열 39곳, 조정대상지역 60곳 등 규제지역 운영 중이었지만 11.14일 기준으로 서울 및 연접 일부 제외한 수도권 지역 중심으로 해제 서울,광명,과천,성남(분당,수정), 하남 을 제외하고 전부 해제된다.

■ LTV 규제 완화

제 11차 비상 경제 미생회의(10.27)때 발표했던 내용의 후속조치다. 무주택 LTV 규제를 50%로 일원화 하고, 투기과열지구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도 해제된다. 내년 초 시행한다고 했지만 이번 발표로 12.1일 조기 시행한다.

■ 서민,실수요자 LTV 한도 상향(4억 -> 6억)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의 경우 LTV 규제가 +20%p 추가 완화되나, 총액 한도 4억원으로 별도 설정(무주택자 : 부부합산 소득 0.9억 이하 / 주택가액 투기과열지구 9억 / 조정지역 8억 이하)
[개선] 무주택자 대상 우대 대출 한도 6억 원으로 확대 (12월 개정)

■ 청년 전세대출 보증한도 확대

[현황] 무주택 청년 전세대출보증 1억원 한도로 운영
* 청년 맞춤형 전세대출보증 제도
- 대상 : 만 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 조건 : 임차보증금 7억(지방 5억) 이하 + 임차보증금 5% 이상 지급한 자
- 보증한도 : 1억 원
- 보증료율 : 최저 보증료율 적용(0.02%)
[개선] 청년 맞춤형 전세대출 보증한도를 2억으로 확대 (23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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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에 발표했던 부동산 완화 대책 중 중도금 대출을 9억에서 12억으로 확대시켜주는 내용은 이번에는 빠졌다. 둔촌주공이 당장 12월에 분양예정인데 그전에 중도금 대출 완화에 대해서 확실한 시행 일자가 나오지 않으면 미분양이 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안건)_부동산_시장_현안_대응_방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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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0(석간)_규제지역_서울_및_연접_4곳_외_모두 해제(주택정책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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